Purgatory

0.

제 임금이 체불된건 아니고..

그냥 일하다 정리한거 한번 올려봅니다.

1.

형사

           1. 지방 노동관서(노동청, 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에 신고 – 진정

           2. 근로감독관 해당사실 확인 – 조사

           3. 기한 정하여 임금, 퇴직금 지급하도록 권고

           4. 계속하여 지급하지 않을 경우 <체불임금확인원>과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 발급

           5. 처벌을 원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입건 후 관할 검찰정으로 사건송치

           6. 조사과정에서 체불임금 지급 권유, 임금지급시 처벌감경 등

           7. 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

           ‘사용자’ = 개인회사의 경우 개인 법인회사의 경우는 대표이사

           *검찰으로 사건송치 되더라도 임금지급은 강제 할 수 없어 민사 소송이 필요함.

           4. 의 단계에서 발급받은 <체불임금확인원>과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을 활용함.

2.

민사

           1. 무공탁가압류 협조공문을 활용하여 공탁금 없이 사용자의 재산을 가압류

             (사용자 재산 확인을 위해 등기부등 확인필요함)

           2. 소액사건심판청구(체불액 2,000만원 미만, 30일내 판결)

           3.  판결문 정본을 받아 피고의 재산 압류하여 체불임금을 확보

           4. 이행권고 결정이 피고에게 전달되고 피고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시에는 

              이행권고 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며 이때는 결정서대로 강제집행

           5. 피고가 이의 제기시 일반 민사소송 절차를 취해야 함.